요구조건 많아 명분축적용 분석
북한이 6ㆍ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인 15일 정부 성명을 통해 남북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일부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실제 남북 당국간 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입장은 시종일관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부 성명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는 최고 수준 성명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두 번째다. 특히 북한이 6ㆍ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원칙적인 대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광복 70주년인 8ㆍ15 이전까지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또 지난달 11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실종됐던 여행객 이모(59), 진모(51ㆍ여)씨를 17일 송환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유화적인 모습도 보였다.
다만 북한은 이날 정부 성명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5ㆍ24 대북제재 조치 철폐, 체제통일(흡수통일) 시도 중단, 자주적 통일 원칙 확인 등을 함께 요구했다. 남측이 먼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자신들도 대화에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북한이 내건 요구사항들은 남측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당장 남북관계 급진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의 장에 나오는 한편 남북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에도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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