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메르스 선제 대응 절실"
유승민은 "효과 제한적" 입장차 속
여야, 기재위서 추경안 일제히 재촉
崔 "상황 지켜볼 것" 또 유보적 입장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가 높아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의 최종 심의ㆍ의결권을 쥔 국회에서도 추경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 수뇌부는 추경을 둘러싸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15일 추경 논란에 먼저 불씨를 당긴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의 충격이 워낙 큰 만큼 경제적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맞춤형의 추경 편성이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과 생활 안전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재정정책이 매우 절실하다”며 “또 다시 초기대응 실패라는 ‘뒷북 대응’으로 우리 경제침체가 확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추경의 실효성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김 대표와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추경을 한다면 메르스 사태와 직접 관련된 것이거나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에 국한된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기부양책으로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며 “중장기 재정수지에 도움이 안 되고 경제 구조개혁 동기도 덜 생기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야당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최근 “잘못하면 추경이 소용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를 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여야의 추경편성 요구가 빗발쳤다. “이렇게 여야가 입을 모아 추경을 요구하는 건 처음”(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란 말이 나왔을 정도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추경의 필요성은 생겼다.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20조원 규모의 대폭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추경안을 왜 빨리 내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 여부와 규모는 6월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다만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경기보강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생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반면 증세에 대한 질문에는 “현 국면에서 증세는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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