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신, 하원서 연계법안 부결… 힐러리 "당·지도부와 협력하라"
日, 아베노믹스·中 견제 모두 차질… 中, 美·日 공세 부담 줄어 크게 안도
망설이다 창립 멤버 못 된 한국 TPP 가입 다시 모색할 기회 얻어
미국 하원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성사에 꼭 필요한 연계법안을 부결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친정인 민주당의 배반으로 취임 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권력누수는 물론이고,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연합전선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TPP 연계법안 부결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역시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14일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TPP 법안과 관련, 도움을 요청한 오바마 대통령을 외면했다. 지난 12일 하원 표결에서 ‘현재 수준의 TPP로는 미국 일자리만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손을 공개적으로 들어준 것이다. 이는 국무장관 시절 ‘TPP 조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황금률’이라고 찬성했던 것에서 180도 돌아선 것으로,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과의 차별화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아이오와주 드모인의 한 전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펠로시 대표를 비롯해 하원 동지들의 말을 듣고 협력해야 한다”며 “약한 협상결과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가능한 한 최상ㆍ최강의 협상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언론은 이날 발언을 ‘TPP 논란에서 애써 중립을 유지하려는 행보’로 평가하면서도, 굳이 따지자면 전통적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에 기운 것으로 평가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선 긋기 행보로 TPP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TPP에 찬성하는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16일 이전에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클린턴 전 장관마저 돌아선 마당에 오바마 대통령 설득에 마음을 바꿀 민주당 의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달 중 오바마 대통령에게 통상협상의 전권을 부여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TPP 타결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포스트는 TPP 타결이 무산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 다음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인물로 지구 반대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꼽았다. 아베 정권의 핵심 버팀목인 아베노믹스 추진과 중국 견제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도쿄 발 분석기사에서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려면 TPP를 계기로 일본 농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TPP를 미국과 일본의 연합공세로 여겨오던 중국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중국 인민대학 쉬인홍 미국센터장은 “겉으로 중국에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중국 당국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은 한국을 TPP가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경우의 또 다른 수혜자로 분류하는 분위기다. 참여 선언을 망설이다 ‘창립 멤버’가 되지 못했지만, TPP에 가입할 기회를 다시 모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TPP 주요 참여국인 미국 칠레 멕시코 등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만큼 TPP가 무산되더라도 일본과의 경쟁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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