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시행 뒤 기기변경 늘고 번호이동은 감소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사의 기기변경 가입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번호이동 가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월 이동통신 3사의 유형별 가입자 비중(평균)은 신규가입이 34.8%, 번호이동이 38.9%, 기기변경이 26.2%로 번호이동이 가장 많고 기기변경은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지만, 작년 10월부터 번호이동이 줄어들고 기기변경은 늘어나는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변화를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한 단통법의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요금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정부 '추경 카드' 빼들까…추경 편성 요구의 목소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경기 부진이 악화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내렸으니 정부 쪽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경기부양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 연구기관들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10조원대 추경을 짜면 0.3∼0.5%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는 의견이 많다. 추경 시점이 늦춰질수록 추가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 기준금리 인하에도 저축은행 금리는 '무풍지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다.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는 높아야 고객들이 찾아오는 만큼 일단 시중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 인하 폭을 보고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기준금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축은행에서 주로 돈을 빌리는 서민들이 기준금리 인하 체감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민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보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가짜 백수오' 파동 여파로 中企 홈쇼핑 문턱 높아져
'가짜 백수오' 사태로 중소기업 '대박 상품'의 산실이었던 홈쇼핑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홈쇼핑의 경우 방송을 편성할 때 업체별로 53∼80%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백화점 등 기존의 대형 유통채널에서 자리를 잡기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들은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을 대량 판매할 수 있는 홈쇼핑을 주요 판로로 삼아왔다. 하지만 백수오 사태로 홈쇼핑에도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방송 편성을 줄이고, 신규 입점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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