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 전문의 출신
"정부가 사후대책에만 몰두"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예방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003년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발생 당시 전문가의 일원으로 확산 방지에 힘썼던 그가 이번엔 의원 신분으로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다. 김 의원은 12일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인재’로 규정하며 “정부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황으로까지 번졌는지 전염병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_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를 다루는 정부 대응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정부의 태도 자체가 다르다. 참여정부는 극성스럽다고 할 정도였는데 박근혜정부는 아주 소극적이고 관료적ㆍ축소지향적인데다 사후 대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하자마자 총리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반을 꾸려 항공기ㆍ선박 승객 90여만명 전원 검역을 하고 추적조사를 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에 주력했다. 그런데 이번엔 메르스가 국내로 들어올 때 아무도 몰랐고, 발생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대책을 세우다가 골든 타임을 놓쳤다.”
_정부ㆍ새누리당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정부 쪽에 낙관적 얘기를 먼저 꺼내지 말라고 수 차례 경고했다. 정부가 낙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국민들은 또 한번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된다. 물론 정부 입장에선 책임이 두렵고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위로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고비를 넘어선 단계가 아니다.”
_메르스 사태에서 정치권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국내 전염병 관리 인프라가 너무 부실하다. 우리나라를 의료선진국이라 부르는 건 치료의학이 뛰어나서다. 예방의학이나 건강증진 분야는 뒤떨어진다.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들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민간병원만으로는 전염병 대응이 어렵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 연구병원이라든지 지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오래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사스 파동 뒤에야 만들어졌다. 뒤늦게라도 일종의 머리 부분은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질병관리의 몸통과 손발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김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상급식 논란으로 불붙은 보편과 선별 복지 논쟁이다. 그는 민주통합당의 보편적복지위원장을 맡아 정부ㆍ여당과 논쟁을 주도하며 당의 정책 방향을 공고히 했다.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김 의원은 ‘비정상적인 국회의원’으로 통한다. 기초연금과 진주의료원 폐업, 공무원연금 개혁, 메르스 사태까지 보건복지 현안에는 적극 나서지만 지역구 활동 등 재선 준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_재선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나.
“생각지도 않게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들어왔다. 보건복지 분야에 전념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들어온 뒤 2년 정도 후엔 지역구 관리에 몰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청와대 수석이나 국회의원을 한 것은 개인적 출세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할 일은 많다.”
▦김용익 의원은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출신으로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의료계 설득과 함께 건강보험 통합ㆍ일원화를 주도했다. 오랜 기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건의료 정책 자문역을 해오다 2006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일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현재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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