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수출을 통해 금융기관들로부터 1,500억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 대출 받아오다 적발돼(본보 12일자 12면) ‘제2의 모뉴엘’로 지목된 중소기업 후론티어의 대표 조모(56)씨가 사기행각을 벌이는 와중에도 정부가 수여하는 각종 훈ㆍ포장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금융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은 물론, 상훈을 수여하는 정부마저 불법대출을 노린 사기 수법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12일 관세청, 서울세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조씨는 2012년 ‘제49회 무역의 날’에 수출 촉진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는가 하면, ‘3,000만 불 수출의 탑’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잇달아 받고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됐다. 2010년부터 200회 이상 수출서류를 허위로 꾸며 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온 기업에게 특별한 검증절차 없이 정부가 상훈을 수여해 온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수출에 공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산자부가 훈ㆍ포장을 결정하는 행정자치부에 상신하는 과정을 밟는다”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당 기업주의 전과 여부, 임금체불 등이 있었는지 등을 상세히 따져보지만 이처럼 사후 수사로 밝혀지는 범법행위를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도 “정부가 모뉴엘 사태 이후 비슷한 유형의 대출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훈 시스템까지 강화에 나설 정도로 범 정부적인 대응에 나서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관 당국은 모뉴엘과 후론티어처럼 수출 내역을 위조하고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6개 기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모뉴엘 사태 이후 전국에 13개 국부 유출 수사전담팀을 운영 중인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 이후 전국 금융기관에서 집행되는 무역금융 대출 관련 기업의 모든 정보를 받아 검찰의 지휘 아래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라며 “내사 중인 기업들 외에도 혐의가 의심되는 수십 곳을 유심히 살피는 중이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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