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감축안 발표
배출전망 대비 15~30% 줄여
원전 추가 건설 계획도 논란일 듯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BAU) 대비 15~30%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발표했던 2020년 감축목표보다 후퇴한 것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190여개국이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어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ㆍ환경부ㆍ외교통상부ㆍ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담은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정부의 방침을 담은 첫 공식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배출량이 2020년 7억8,250만톤, 2030년 8억5,06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4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1안은 2030년 BAU 대비 14.7%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계획이다. 감축 후 허용되는 배출량은 7억2,600만톤으로,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강화, 발광다이오드(LED)ㆍ가축분뇨처리시설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감축되는 온실가스 양을 산출했다.
2안과 3안의 감축률은 각각 19.2%, 25.7%다. 2안은 건물ㆍ공장의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과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시행, 3안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등이 이뤄질 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량이 가장 많은 4안은 2030년 BAU 대비 31.3%를 줄이는 것이다. 감축 후 배출량은 5억8,500만톤. 3안보다 원전ㆍCCS 도입을 늘리고, 석탄 소비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을 포함한 방안이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감축안인 4안을 채택하더라도 정부가 당초 제시한 2020년 감축목표에 미치지 못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7명은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발표한 4안조차도 정부가 지난해 공표한 2020년 감축 후 배출량(5억4,300만톤)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0년 BAU(7억7,160만톤) 대비 30%를 줄여 온실가스를 5억4,300만톤까지만 배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불과 1년 6개월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ㆍ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한국의 위상이 이번 발표를 계기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해 12월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후퇴 금지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데 한국의 신뢰성과 협상력을 크게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밝힌 부분 역시 논란이다. 최근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새 원전 2기는 이미 1안의 감축방안에 포함돼 있어 3ㆍ4안처럼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정부는 12일 공청회를 여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최종 감축 목표를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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