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3~5세 보육 지원 사업)의 예산 부족분을 늘려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시책인 누리과정을 시교육청이 떠안은 것인데, 교사들의 인건비ㆍ복지비를 줄여서까지 자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147억원의 관련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318억원이 증가한 8조1,219억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때 부족했던 누리과정 등 교육시책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증가분 중에는 누리과정이 포함된 교육사업비가 3,485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시설사업비가 947억원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보육료 편성을 위해 목적예비비 및 교부금지방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1,952억원과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줄인 532억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과 관련한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그간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교육청 간 갈등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15일분에 해당하는 147억원이 편성되지 못한 점은 갈등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과정 재원을 두고 그간 교육부 등 정부에서 주장해온 “방만한 운영을 줄이라”는 주문에 시교육청이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가 줄었고 교사, 교원의 시간외 수당,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줄이는 등 쥐여 짜서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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