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4개 시나리오 제시…여론 수렴 후 확정
"기존 2020 목표서 후퇴" 지적…정부 "가능한 감축수단 총동원했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정부 안이 제시됐다. 이른바 신(新)기후체제(포스트 2020)에 따른 첫 정부 공식 안이다.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해 14.7%에서 31.3%까지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안과 비교했을 때 후퇴했다는 평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1∼4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2030년 BAU를 8억5천60만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로 설정했다. 2030년에 그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도출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한 1안은 BAU 대비 14.7% 감축 안이다.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천600만CO₂-e다. 2안과 3안은 각각 19.2%, 25.7%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억8천800만CO₂-e, 6억3천200만CO₂-e의 온실가스를 각각 배출하게 된다.
4안은 BAU 대비 31.3%를 감축하는 것으로, 5억8천500만CO₂-e를 배출한다.
각 안을 BAU가 아닌 특정연도(2012년)와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분석하면 1안은 5.5% 증가, 3안과 4안은 8.1%, 15.0% 각각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2안을 적용하면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신기후체제에 동참할 195개국 중 현재까지 38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유엔에 제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기준연도 대비 절대량 방식을, 멕시코와 가봉 등 중·후진국은 BAU 방식을 썼다. 우리나라는 BAU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시나리오는 2009년에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까지 줄이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는 2020년 BAU를 7억7천610만CO₂-e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30%를 감축한 5억4천300만CO₂-e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시나리오에서 2020년 배출량 감축목표는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2020년의 BAU가 7억8천250만CO₂-e이므로 1∼4안의 14.7∼31.3% 감축률을 단순 대입하면 2020년에 5억3천750만∼6억6천740만CO2-e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정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감축안인 4안을 빼면 모두 정부의 애초 약속을 어기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수치다.
이와 관련, 임석규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은 "현재 시나리오로는 (기존의) 2020년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안이 확정된 뒤 연도별로 어떻게 감축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각국이 제출할 INDC가 기존 내용보다 진전돼야 한다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리마 결정문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각 안이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더욱 강화하고, 석탄화력 축소와 원전 확대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을 동원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2일 공청회를 여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감축 목표를 확정한 뒤 이달 말께 유엔에 I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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