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주재 컨트롤타워 출범 불구 하위기구와 혼선
총리 대행 친정 기재부 역할 증가… 향후 인수인계 우려도
컨트롤타워 논란 끝에 출범한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가 가동 이틀째인 10일 내부 혼선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을 중심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총리실과 기재부 보건복지부 간 역할 분담 등 허술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당부의 말씀’을 발표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주 안에 메르스를 종식시킨다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격리 대상자 지원 대책도 공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 공지가 연거푸 바뀌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당초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이 담화를 발표한다’는 공지가 '당부의 말씀'으로 바뀌고, 또다시 ‘11시 총리 대행이 당부의 말씀을 한다’고 정정돼 정부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총리대행은 “저도 느끼기에 다소간 혼선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인정하고 “오전 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이 발표하려던 대국민 협조요청 중에 복지부 소관사항뿐 아니라 국민안전처 등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 총리 대행이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요청해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메르스 컨트롤타워에서 총리실은 보이지 않고 기재부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견상 대응 주체가 복지부 중심에서 총리실로 격상됐지만 메르스 대책 마련은 최 총리대행 친정인 기재부 인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총리실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복지부는 방역대책 실무를 맡는 사이 기재부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총리대행이 메르스 총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기재부에서 메르스 대응에 투입되는 인력이 크게 늘었다”면서 “예산실뿐 아니라 경제정책국, 미래경제전략국 인력 대부분이 투입된 상태"라고 밝혔다. 기재부에서 관여하는 예산뿐 아니라 총리 업무에 관계된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인력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신임 총리가 임명되면 총리실에서 곧바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총리에 취임한다 해도 상황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기재부에서 다시 총리실로 업무가 넘어오는 인수인계 작업도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등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는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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