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법안이 9일 입법화를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이날 EU 탈퇴 국민투표 시행 법안을 표결해 찬성 544표, 반대 53표로 승인했다고 BBC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집권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 자유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제3당인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은 반대에 투표했다. 노동당은 지난달 치러진 총선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투표 실시 자체에 반대했으나 총선 참패 후 일단 법안에는 찬성해준 뒤 EU 잔류 캠페인을 벌이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려면 의회에서 투표를 더 거쳐야 한다.
법안은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에게 물을 질문으로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어야 하는가”를 선택했다.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1975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CC)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이래 EU와 영국의 관계에 관한 국민투표가 없었다면서 “한 세대의 유권자들이 EU와 영국의 관계에 관한 발언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 그 권리를 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EU 역내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EU 회원국들과 EU 협약 개정에 나선 뒤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이전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머런 총리는 EU와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면 정부 차원에서 EU 잔류 입장을 정하고 국민투표에서 잔류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당 내 강경세력은 캐머런 총리가 EU 협약 개정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EU 탈퇴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캐머런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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