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6일 원전안전 및 에너지 분권 의식조사 실시
73.7% “재연장 반대”, 79.7% “수도권과 요금 차별화”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지역 정치권 최초로 ‘울산시민 원전안전 및 에너지 분권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69.4%가 울산주변 원전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고리1호기 수명재연장 신청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정확한 시민여론을 수집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원전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시민정책공방 사회여론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 시민 69.4%가 ‘울산주변 원전안전에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79,7%는 ‘전력 수혜지역인 수도권과 원전지역 전기요금이 동일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1호기의 수명 재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적극적 반대 층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동의한다’는 적극적 찬성 층은 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재연장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이 73.7%로, ‘동의한다’는 긍정적 의견 12.0%에 비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적 의견은 11.9%에 그친 반면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적 의견은 59.7%로 긍정 의견이 5배 이상 많았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39.4%의 응답자가 ‘대안에너지 타운 조성’을 선택해 가장 많았고, ‘생활편의 복지시설 확충’이 31.7%, ‘전기요금 보조’(22.0%)순으로 나타났다.
원전지원금 전문관리위원회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는 적극적 찬성 층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적극적 반대 층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관리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60.2%인데 반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16.7%에 불과해 원전관리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찬성 층이 월등히 많았다.
고리원전의 점진적 탈 원전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66.2%로, ‘반대한다’ 8.7%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을 줄여서 탈 원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울산시민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울산시민의 원전 안전 및 에너지 분권에 관한 체계적인 의식조사를 통해 고리원전 1호기의 폐로정책 및 신고리 3, 4호기 등 추가원전 건설에 대한 시민의 안전의식 고양과 함께 정책호응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전기요금차등제 등 에너지 분권 관련 정책결정의 판단 근거를 제공해 장기적으로 안전한 도시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울산시 5개 구ㆍ군의 지역별 인구비례를 적용,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이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최근 정부의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원전 사고 시 방사능 누출 등에 대한 효과적인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구역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재설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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