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5 남북 공동선언의 주역들이 9일 한목소리로 박근혜정부를 향해 5ㆍ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촉구했다. 6ㆍ15 선언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시작점이란 의미에서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ㆍ15 남북 정상회담 1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2000년 6ㆍ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분단 극복의 의지를 집약해놓은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의지가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명박정부와 달리 비핵화의 빗장을 풀었지만 드레스덴 선언과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구상 등 수많은 제안만 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면서 “이는 대화의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5ㆍ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특히 5ㆍ24 조치 해제가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구상에 도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교류ㆍ협력 없이 남한 단독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기 힘든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어 남북이 상생하는 경제공동체를 일구는 것만이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개성공단을 활성화해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 또는 평화적 통일이 이뤄진다면 북한과 미국ㆍ일본의 ‘대립ㆍ의존관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남북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룩한다면 한반도가 가진 지리적ㆍ경제적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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