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급브레이크'

노동시장 개혁ㆍ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핵심계획 발표 잇따라 한주씩 연기

하반기 운용방향도 늦춰질 가능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들도 사실상 ‘올스톱’ 사태를 맞고 있다. ‘발등의 불’(메르스)부터 끄고 보자는 판단 때문이지만, 수출ㆍ내수의 동반 부진 속에 각종 정책으로나마 경기의 불씨를 살려보려던 정부의 계획엔 급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새다.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 정부는 일단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9일 각 정부 부처에 따르면 당초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었던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과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이 나란히 한 주씩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계획에 없던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이 긴급 안건으로 추가되면서 당장 시급하지 않은 안건들이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은 모두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가 독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번에 구체안의 내용이 관심을 모았고, 판교에도 창조경제 생태계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ㆍ공간계획 등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확대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지난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위한 당정협의가 메르스 사태로 연기되면서 대책 발표 시기도 이달 1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진행 정도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도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정책과 관련된 각종 행사와 현장방문도 줄줄이 연기ㆍ취소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2015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을 잠정 연기했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11일 개최 예정이던 ‘할랄식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불과 며칠 전(지난 7일)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공언(“정부는 각종 국내외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해 10일 예정됐던 서울 수도전기공고 방문을 8일 연기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다시 번복했다. 기재부는 “대규모 휴교 사태 와중에 학교 방문이 부적절하다고 여겼으나 지나친 일정취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다시 조정된 것”이라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메르스 사태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병환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지난달 20일 나왔지만 5월까지는 경제에 큰 악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첫 사망자가 나온 이달 1일 이후부터는 아직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관광 등 일부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서비스업, 소비 등 전체적인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