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기론에 靑 "한미동맹 등 득실 따져야"
일각선 메르스사태 및 여론추이 따라 일정단축 가능성도 제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14∼18일)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중대 상황이 발생했는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외국으로 나가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야권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현재 청와대는 일정대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일정 변경과 관련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여러 요소를 봐야겠지만 (방미 일정 변경과 관련한)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방미 일정 변경과 관련해 "특별한 말씀을 전해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비판과 맞물려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벌어진데다 시기적으로 방미 기간에 메르스 사태의 추가 확산 내지 종식이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실제 박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1주년인 지난 4월16일 계획대로 중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했으나 순방 기간에 이완구 전 총리 낙마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야권은 '이런 상황에서 순방을 갔어야 했느냐'는 비판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였던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국익 차원에서 중요한 원전 행사 참석차 아랍에미리트(UAE)에 40여 시간 실무 방문했으나 당시에도 이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가 내부 고민 결과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일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방미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번 방미가 갖는 중요성과 외교적 관례 등을 볼 때 이는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일단 이번 방미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한미 양국 정상의 일정을 조율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두 정상의 바쁜 일정을 고려할 때 16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연기할 경우 연내 양자 방문 형식의 정상회담 일정을 다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번 방미는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적으로 재확인할 필요성이 상당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공포 정치를 펴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탄 시험 등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신(新)밀월 시대에 들어갔다는 평가와 함께 중국·일본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등 새로운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다.
또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 8월 이른바 '아베(安倍) 담화' 발표를 앞둔 이번 방미 때 미국을 통해 우리 입장을 일본에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외교적으로 볼 때 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연기하는 것은 결례가 될 수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방미 연기론과 관련,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만약 박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변경할 경우 한미 정상회담 등 워싱턴 일정은 그대로 소화하고 휴스턴 방문(17~18일)만 재조정하는 형식(일정 단축)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역시 메르스 사태의 진행 상황과 그에 대한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미 직전에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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