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짓기로 했다. 신규 원전 후보지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이 거론되며, 최종 입지는 2018년 확정될 예정이다. 또,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도 18일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2015~2029년)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15년 후 전력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지 예측해 여기 맞춰 2년 마다 전력 설비 증설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원전 2기로 발전 설비를 충분히 확충하고 낡은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만158㎿였던 최대 전력이 경제성장률 변동, 전기요금 인상, 기후 온난화 등을 감안해 향후 15년(2015~2029년)간 연평균 2.2% 가량 증가해 2029년 11만1,929㎿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예비율(22%)을 고려해 적정 전력설비 규모를 13만6,553㎿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건설이 확정된 발전설비(13만3,684㎿)를 제외하면 2,869㎿가 부족하다. 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8, 2029년에 각각 1,500㎿ 규모의 원전 1기씩 건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내 가동될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확정된 원전이 총 13기로 늘어난다. 따라서 폐로되는 원전이 없다면 국내 가동 원전 수는 현재 23개에서 2029년 36개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원전 신설을 택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2020년 이후 기후체제인 ‘포스트 2020’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석탄화력발전 설비 중 고체연료사용, 송전선로 문제로 건설이 어려운 영흥 7·8호기(1,740㎿)와 동부 하슬라 1·2호기(2,000㎿)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의 약 5배 늘리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 원전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진 1·2호기’(삼척) 또는 ‘천지 3·4호기’(영덕)를 염두에 두고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 안전성 담보, 신뢰 확보 등의 과정을 마쳐야 해 2018년까지 논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될지 미지수다.
18일 이전에 결정하기로 한 국내 최장수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재가동 여부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안전성 논란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1년 9·15 대정전 사태 이후 LNG발전소를 많이 건설한 민간 발전업체들도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LNG 발전 단가는 원자력 발전 단가 보다 비싸서 추가 원전을 지어서 가동하면 LNG 발전소들은 그대로 유휴설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사업자설명회(9일), 공청회(18일) 등 의견수렴 후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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