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현안질문, 청문회 방불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긴급현안질문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수위를 높이고,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 불필요한 공포심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초기 대응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응수준 격상은 ‘국가 이미지’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문형표, 메르스 대응 격상 “국가 이미지 문제” 난색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대응수준을 ‘경계’로 높여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감염병 위기단계는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순으로 높아지며, 당국은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이래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가 전날 위기 경보수준 격상을 정부에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위기 단계를) 언제 올릴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사전예방 단계에서 ‘치료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대비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형표 장관은 이에 “현재 주의 단계지만 실제 조치는 경계 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치료중심 전환은) 통제가 안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대응수준 상향에 반대했다.
문 장관은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응수준을) 격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자, “필요하면 언제든 격상하겠다”면서도 “경계 단계로 가면 국가적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 답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복지부의 태도는 시종일관 사후조치적이고 축소지향적”이라며 “복지부가 방향을 못 잡는다”고 꼬집었다.
“송구” “죄송” “사과”… 장관 사퇴 요구도
여야는 이날 정부의 과도한 정보 통제를 문제를 집중 질타하는 등 메르스 초기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때문에 이날 현안 질의는 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다. 이에 문 장관은 “좀더 면밀히 대응했다면 더 빨리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대응은 2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낙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르스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 평택이 지역구(평택 을)인 유 의원은 보건당국의 대응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하며 “복지부가 현장 상황도 모른 채 다듬어지지 않은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 일선에선 갈팡질팡 어찌해야 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비상사태의 진원지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개념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지금 ‘문형표의 저주’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문 장관은 이에 “환자 파악이 너무 늦었고, 파악 후에도 관리망을 너무 좁게 짰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 명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장관은 다만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했으며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 실패라기보다는 충분치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현안질문에서는 청와대가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늑장 보고가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문 장관은 “(메르스 첫 확진 후 6일 뒤인)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번 주 내로 확산이 멈추지 않고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으면 14일로 예정된 대통령 방미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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