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초당적 협력" 합의
검역조치 강화·대응 매뉴얼 개선 등
제도 정비 법안 최우선 처리키로
당내외 갈등 홍역 김무성·문재인
지도력 회복 기회 삼을 듯
여야가 국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특위를 설치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하지만 개정 국회법 논란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쟁점이 많아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7일 국회에서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4+4 회동’을 갖고 메르스 사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정부는 이번에도 위기 관리에 실패했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대표는 “메르스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8일 시작하는 6월 국회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치료 및 격리 병원지원,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지원도 추진한다. 공공 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확보 방안 등 후속 대책을 빨리 마련해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평택 등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실크로드 경제 2015 등 국제 행사들이 차질 없이 열리도록 돕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정부를 향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민간 등과 함께 종합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긴급 회동을 최근 당 안팎의 상황이 좋지 않은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지만,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나흘 뒤 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이후 한 달 가까이 아무런 협상을 이어가지 못했다.
또 김 대표는 당청 갈등으로 당정청 협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당 대표로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못하는 처지이다. 문 대표는 4ㆍ29 재보선 패배 후 당 내홍 수습 과정에서 비주류 측의 ‘사퇴’ 공격 등으로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었다.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메르스 사태를 당 대표로서 입지를 다지고, 지도력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8일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메르스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 여야 갈등의 진폭이 커지면 여야 합의 이행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날 회동에 앞서도 합의문 초안을 두고 여당은 ‘정쟁 중단’에, 야당은 ‘초당적 협력’에 초점을 두면서 이견을 노출했다. 이날 회동 직후 김 대표는 “(여야 합의에) 만족한다”고 밝혔고, 정부의 메르스 확진 환자 경유 병원 공개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병원 공개는) 진작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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