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법관·변호사 대상 법률 특강

법관과 변호사들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마련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지원장 구회근)은 법관과 변호사를 상대로 분야별 특강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첫 강의는 8일 오후 4시 순천지원 6층 대회의실에서 김형연 부장판사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주제로 열린다. 김 판사는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2013~2015년)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적 쟁점을 제시한다.

다음달 6일에는 구회근 지원장이 ‘도산절차와 민사소송 등과의 관계’ 주제로 강의한다. 구 지원장은 도산절차가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민사소송에서 접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근무 경험(2012~2015년)을 바탕으로 민사재판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도산법 쟁점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순천지원 관계자는 “민사법과 형사법의 법리를 위주로 실무를 익힌 법률가들에게 헌법적 마인드를 심어주고 파산법의 독특하고도 정교한 법리를 깨우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