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ㆍ어장피해 불가피 강력 반발
원희룡 지사 “공론화 과정 미흡" 해명
제주도가 사업비 2조원이 넘는 대규모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가 항만개발에 따른 환경ㆍ어장 피해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사업계획을 ‘깜짝 발표’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달 22일 제주기항 크루즈선박 입항증가ㆍ대형화 추세 등 해양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제주항 선석 포화로 인한 신규 카페리 취항 어려움, 미래 지향적인 항만개발계획 요구 등을 이유로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대규모 크루즈항만을 건설하는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내년 3월 고시 예정인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계획’에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포함시키려는 것이 목표로 이달 말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신항 개발은 2030년까지 국비 1조1,120억원과 민자 7,850억원 등 2조4,670억원을 투입해 22만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시설과 비즈니스호텔, 워터프론트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또 기존 제주내항은 마리나시설과 위락시설, 컨벤션시설, 면세점 등을 갖춘 해양친수문화지구로, 제주외항은 물류복합지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제주신항이 개발되면 배후도시 형성으로 제주시 구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은 물론 크루즈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기존 제주외항을 물류복합지구로 조성해 제주지역의 고질적인 물류문제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대규모 해양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어장피해가 불가피해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부두 및 관련 배후부지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면세점 등 특정업체가 독식해 도민들은 환경훼손 피해만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재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와도 일부 기능이 겹치는 등 두 사업이 연계되면서 논란을 증폭 시키고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탑동 항만 개발계획 기본계획구상’을 설계한 업체는 “강정항은 2016년 15만톤급 크루즈 부두 2선석을 개발할 계획이지만 민군복합항만으로 인프라 부족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크루즈 기항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설계 업체의 자료대로라면 제주해군기지 추진의 정당성의 이유인 민군복합항 개념 자체가 허구라는 뜻이 된다”며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에는 반대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던 것은 민군복합항이기 때문이었다. 업체의 진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민들을 속였다는 사실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함구하다가 지난달 22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방문에 맞춰 ‘깜짝’발표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론화 과정 누락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계획 자체가 졸속이거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년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려다 보니 해수부 장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 순서가 바뀐 감이 있었지만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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