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향 분석해 보완 대책
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기업과 농림축수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5일 공개한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3개 FTA로 내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농업과 임업 생산은 2,245억원 줄고, 수산업은 2,890억원의 생산 감소가 일어난다. 정부는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큰 만큼 지원대책을 여기에 집중했다.
농업은 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025년까지 1,165억원을 투입해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서 밭 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운영한다. 또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9개 작물에 대해 생산준비부터 수확에 필요한 모든 기계가 구비된 임대사업소를 총 200곳 마련한다.
임업ㆍ양봉업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를 현 181개에서 320개로 늘리고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꿀)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축산업분야는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조합과 농가 등에 매년 약 150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원유를 이용해 유제품을 생산하는 낙농가 등에 연간 1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업분야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총 1,573억원을 지원한다. 영세한 맨손ㆍ나잠어업(해녀) 및 종묘생산 어가의 자금조달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를 현 3%에서 2%로 낮춘다. 재해 적조 가격급락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가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운영한다. 또 어업재해보험을 현 21개에서 2025년까지 35개로 확대한다. 어선어업 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연안 어업인들을 위해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육성해 수급조절 및 시장교섭력도 높일 방침이다.
반면 제조업 생산은 한ㆍ중 FTA의 경우 20년간 연평균 1조3,900억원 증가한다. 하지만 한ㆍ중 FTA 발효 초기에 제조업 생산이 5년간 연평균 7,000억원, 10년간 연평균 4,700억원 줄어들며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중소기업 지원,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 FTA 활용 및 수출촉진 등에 8,035억원을 투자 및 융자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FTA 발효 초기에 섬유,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제약 등 저부가가치 분야의 생산이 감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증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생산은 한·베트남 FTA로 15년간 연평균 4,600억원, 한·뉴질랜드 FTA로 15년간 연평균 2,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개 FTA로 제조업 생산 증가 효과는 향후 15∼20년간 연평균 2조1,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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