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지역대학, 총장공석ㆍ이사회 마비 진통

대구대, 지난달 임시이사 임기만료

사분위 열리는 29일까지 공백

경북대, 총장공석 열 달 째

소송 장기화로 해넘길 가능성 높아

갈길 바쁜 지역 대학들이 총장공석과 이사회 기능 마비 등으로 설상가상이다. 경북대는 총장이 열 달째 공석이고, 대구교대는 성희롱파문으로 정직이다. 구 재단과 갈등으로 총장선임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대구대는 이제 이사회 공백사태가 빚어졌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대구대가 이번에는 이사회 공백사태를 맞고 있다. 대구대 교수회는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 등 이사회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회의를 끝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대 교수회에 따르면 1일 사학분쟁조정위 회의에서 사분위원들이 지난달 26일 임기가 끝난 대구대 영광학원 임시이사 7명의 임기 연장 문제를 결정하지 않아 이달 29일 사분위 회의 때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이사회 공백사태를 초래했다.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올 3월 현재 분규의 원인인 설립자 유족 간 분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임의단체인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전체 교수 640명 중 4명만 속해 있지만 학내 외에서 퍼뜨리고 있는 유언비어와 흑색 루머는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재단과 공대위 측은 “대학과 법인이 안정됐고 설립자 유족 간 화해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대 교수회는 “구조조정과 혁신이 추진 중인 현재 정이사가 파견되면 과거처럼 극심한 분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법인이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은 부정할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대학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임시이사들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 종전이사 측에 정상화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지난달 중순 현장점검을 했으나 정상화에 대한 구성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대구대 교수회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가 사학의 운영과 교육에 혼란을 야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임시이사 체제가 좀 더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광학원은 정이사 체제 전환 2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5월 말 임시이사 체제로 복귀했다. 1994년부터 17년간 임시이사 체제였던 영광학원은 2011년 7월 정이사 체제로 복귀했으나 구재단과 학교 구성원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경북대 총장공석이 10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사태장기화가 우려된다.

지역거점국립대인 경북대는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 거부로 촉발된 총장 공석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학내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졸업생들은 총장직무대행 직인이 찍힌 졸업장을 받은 데 이어 8월 후기졸업식과 내년 2월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경북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경북대 총장임용을 촉구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한 데 이어 총장임용 촉구를 위한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1순위로 추천된 김사열교수도 지난 2월 총장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진리와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법원에 가서 패소하더라도 기존 후보들은 임용 제청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해 총장 조기 임명은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소송 장기화 가능성도 있어 현 대통령 임기 중에 새 총장을 맞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가 제기한 소송은 4일 3차 변론을 끝으로 조만간 1심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 계속될 수도 있다.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후에도 총장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선정, 교육부 임용제청 등의 절차를 생각하면 추가로 6개월은 필요하다. 한 두 달 내에 1심 선고가 나도 경북대 총장 공석사태는 2017년 초까지 계속될 수 있다.

이밖에 대구교대는 현 총장이 학생회 간부 성희롱 등에 연루,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했다. 대구수성대도 전 설립자의 반발 등으로 지난해 3월부터 임시이사체제가 되면서 대형 신규사업 추진 등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