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상실형 선고 전에 '내맘대로'
시 공무원 노조 '인사 철회'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아 낙마 위기에 처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7월 초 대규모 인사 방침을 발표하자 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익산시와 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박 시장은 항소심에 앞서 지난달 말 열린 간부회의에서 “7월에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에는 서기관, 사무관 10여명 등 50명 이상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규모 인사 방침이 알려지자 시 공무원노조는 ‘상반기 공로연수 예정 선배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박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때까지 현 자리를 견고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원노조는 “박 시장이 올해 인사운용기본계획에서 1월, 7월 인사를 2월, 8월로 개편했는데, 갑자기 이 원칙을 어기고 하반기 인사를 다시 7월로 변경한 것”이라며 “이는 최근 근무평가가 아닌 올해 상반기 인사에 적용했던 근무평가로 인사를 또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지난해 하반기 근무성적은 현재 경찰에서 일부 부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사안인데 이런 근무평가로 인사를 두 번이나 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익산경찰서는 지난 3월 17일 상반기 인사 과정에서 승진 서열부 조작 의혹이 일자,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익산시가 인사 과정에서 근무평가위원회가 끝난 후 서열명부를 재작성해 특정인에게 파격적인 근무평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일자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을 단행했고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수 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근무평가로 또다시 7월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박 시장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간곡한 호소문을 냈으며 이번 인사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인사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아 미국 출장을 떠난 박 시장이 귀국해봐야 아는 사안”이라며 “만약 7월 인사가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달 29일 광주고법 전주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경우기자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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