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대해 ‘빚 강박증’(Debt Obsession)에 빠져 있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IMF 조사국의 조나단 오스트리 부국장 및 그의 휘하 경제학자들의 토론 내용을 소개하며,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던 IMF가 태도를 바꿔 재정적자를 불사하는 과감한 경제활성화 대책의 중요성을 회원국에 강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WSJ은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들이 과도한 국가부채와 이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경제가 후퇴하고 있으나, IMF는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스트리 부국장 등 IMF 연구진은 “어떤 국가에서는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재정지출을 축소하면 경제성장이 위축된다”며 “차라리 국가부채에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제를 회복시킨 뒤 늘어난 세수로 부채를 상환하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적 후생 수준을 분석한 결과, 낮은 금리로 적절한 규모의 빚을 내고 사는 것이 단 한 푼도 빌리지 않은 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IMF 연구진은 세계 주요국을 ‘빚을 내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구분했는데, 한국은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하는 나라로 분류됐다. IMF가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자료를 토대로 각국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국가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241%로 노르웨이(246%)에 이어 두 번째로 양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일본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빚을 낼 여력이 전무한 국가로 구분됐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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