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KDI 주최 토론회
여성의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는 무상보육은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근로여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정부가 이번 토론회 결과를 감안해 내년 예산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짤 예정이어서 이 같은 제안이 현실화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일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주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육료 지원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복지분야 발제자로 나서 우선 만 0~2세 보육료를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일반 지원, 외벌이 부부에겐 반일반 지원으로 이원화하고 장기적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도 차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예산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영ㆍ유아모 고용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보편ㆍ정액 형태의 무상보육보다는 질적 차별성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대체 교사를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시간제 보육 기관을 늘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낮춰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정부가 ‘페이고(Pay-go)’ 원칙 등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방안, 지금처럼 정부가 사업별로 재정사업 성과를 관리하는 대신 사회기반시설(SOC)ㆍ복지ㆍ국방 등 상위분야 중심으로 전략적인 배분을 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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