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평등 밀실협약' 주장… 道 여론수렴 후 투명추진 계획 밝혀
최근 제주도와 ㈜LG가 체결한 3조원 규모의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업무협약(MOU)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불평등 밀실 협약이라고 주장하자, 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서는 양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6일 도와 LG가 에너지 신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협약서에는 다양한 독소조항들이 발견된다”며 “제주도민과 친환경 미래사회를 위한 것인지, LG라는 대기업만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업이 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도민은 어떤 정보도 제공받을 수 없다”며 “결국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도, 사업이 실패해 피해가 도민에 돌아오더라도 도민은 아무런 견제나 감시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계획이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업무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년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협약 기간에 사업의 진행 정도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비밀유지 조항은 통상 상호 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넣는 것”이라며 “유효기간 조항도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협력을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 기간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종 사업 계획은 제주도의 재정여건 및 의회와의 협의, 도민여론 수렴, 관련 사업자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는 제주도내 신재생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확산 사업 등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융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이를 위해 도와 LG는 3조원 규모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최대 100%로 끌어올리고, 도내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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