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71)이 한국 복지와 인구감소 문제 해법으로 바우처 제도 확대와 선별적 이민제를 제안했다.
소르망은 2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한국이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는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개인의 책임, 합리성을 중시하는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노동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와 관련해선 일종의 상품권인 바우처 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에게 정부가 이를 보조해주는 ‘부의 소득세’ 제도 등 개인 선택권에 초점을 둔 대안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은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 살 권리가 있고 복지는 일률적인 지원 대신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철학도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보다 각 가정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면 정부로서 달라지는 건 없지만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은 올라가고 개인 선택의 자유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부의 소득세’ 역시 국민이 지원받는 금액을 원하는 대로 지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이민자 수를 정하는 선별적 이민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라”고 말했다. 육아 보육제도를 보완해 여성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라는 조언도 더했다. 소르망은 대기업 쏠림 현상, 높은 진입장벽 등 우리 시장 환경도 꼬집었다. 그는 “모든 힘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탄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새로운 기업가들이 다양하게 진입해 경쟁하도록 개방된 시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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