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日과 공조 강화 이어
"대화를 위한 대북 압박 필요성"
중국의 동의도 얻어냈지만
北은 버티기… 채널 단절에 불구경
도무지 풀리지 않는 북한 핵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동시에 압박과 제재를 통해 6자회담 등 북핵 대화 재개를 꾀한다’는 게 기본전략이지만 북한의 버티기로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과의 공조 강화는 물론 중국까지 ‘대북 압박과 대화 결합(combination)’ 전략으로 끌어들였지만 당장 북한을 견인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정부로선 답답한 지점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가 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압박 이외에는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낼 방편이 없어 대화를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한국 미국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 서울 회동에서도 대북 압박 강화와 대화 유도 노력을 병행하는 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28일 중국 측에도 ‘대화를 위한 대북 압박 필요성’을 제기했고 기본 방향에선 동의를 끌어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북핵 불용,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 등 전략적 도발 반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엄격한 이행, 전제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계속 추진,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 조속 재개, 비핵화 초기 조치 조속한 시행 필요성 등에서 한중 양국은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막무가내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이어 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게다가 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비핵화를 망쳤다며 “(대화의) 때는 이미 늦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은 물론 북미나 북중, 북러 대화가 모두 막혀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연말연초에 이어 5월 초에도 미국이 뉴욕채널을 통해 북미 양자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5월 러시아 방문도 취소하고, 평양 주재 중국대사의 김정은 예방을 수개월째 거부하는 등 중국 러시아와도 거리를 두고 있다. 대북 대화 우회로가 차단된 것이다.
정부가 꺼낸 대북 압박용 북한인권 카드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손익과 전략 계산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인권 문제는 북한이 다른 문제보다 수세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비토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데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6ㆍ15부터 8ㆍ15 사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남북 혹은 북미 외교장관 접촉, 9월 중국의 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맞춘 박근혜 대통령 및 김정은 1위원장 방중 등 이벤트를 계기로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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