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 ‘원산지 허위표시 관행 타파’.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올해 중점 추진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3개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낙도지역 어민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 수산물 소비자들이 관련 제도의 미비 및 관리감독 부실로 그간 각종 불편을 겪어옴에 따라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국무조정실 산하 ‘정상화추진협의회’가 우리 사회 부정부패와 불법, 편법 등을 바로 잡기 위해 매년 100여 개를 선정한다.
우선 해수부는 낙도 어민을 지원하는 수산직불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막기 위해 거주조건을 전산화하는 등 ‘직불금관리시스템’을 보강하고, 시중가의 절반 수준인 어업용 면세유를 거짓으로 타 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는 지금까지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ㆍ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매력적인 바닷가 만들기’ 캠페인을 펼치는 등 해수욕장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자, 판매자 등 표시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수산물 이력제 역시 활성화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원양 불법어업(IUU) 관행 근절 ▦공유수면 사용료 요율체계 개선 ▦단위수협 금융사고 등 수협비리 근절 ▦연근해 불법어업 관행 근절 등 자체 발굴한 추진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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