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개최한 읍면동 공동체운동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중앙회는 읍면동 공동체운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제2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래로부터의 공동체의식 회복과 국민통합,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비용 감소, 지역 현안의 주민주도형 자력 해결과 지역 활력 제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과 경제민주화 등을 기대효과로 제시한다.
읍면동 공동체운동의 주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춰 도시지역에서는 도시 텃밭 조성, 꽃길ㆍ화단 조성, 벽화 그리기 등 공공지원 활동과 소외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농촌지역에서는 마을신문 만들기, 이ㆍ미용사업 등 마을공동체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주도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공동체의 문화를 복원하려는 주민참여운동으로 읍면동 공동체운동 리플릿에 따르면 ‘함께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여, 함께 돌보고 만들고 나누고 즐기자’는 운동이다.
공교롭게도 필자는 지지난 주 필자가 사는 성북구가 주최한 마을민주주의 심포지엄, ‘성북 마을민주주의 원년,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에도 발표자로 참여했다. 성북구 자료에 의하면 마을민주주의는 ‘주민 자신이 느끼는 생활상의 아쉬움과 절실한 필요들(보육, 교육, 노후, 안전, 안심 먹거리 등)을 이웃과 함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다. 구정 주요 정책을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며 깨어있는 시민양성, 마을정보공유, 민관(민민)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의 정책과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라는 모토 하에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공공의 의제들을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사람 사는 즐거움과 살맛 나는 주민 주도의 공동체마을’을 만들어 가자는 계획이다.
흥미롭게도 보수 진영과 높은 연령대 중심의 새마을운동과 진보 진영의 젊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성북구 발전 모델 공히 참여ㆍ자치ㆍ협치(協治)에 기초한 마을민주주의와 공동체 만들기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차이는 추진 체계와 방법에 있는 듯했다. 물론 아직 계획 단계고 결과를 지켜본 후 최종 평가해야 하겠지만, 성북구의 마을민주주의는 주민 전체 3%의 직접참여와 30%의 간접참여를 목표로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세우는 등 밑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더 구체적인 구상을 담고 있었다.
반면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읍면동 공동체운동은 비록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참여운동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중앙에서 범국민공동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의 행정체계에 따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 등 전형적인 1970년대식 톱다운(top-down) 방식을 연상시켰다. 필자의 기우에 지나지 않길 바라지만 이러한 의도가 있다면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공동체 운동의 정신과도 어긋난다.
사실 1970년대 새마을운동도 위로부터의 동원과 관주도 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아래로부터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노력과 에너지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제시된 바 있다. 가령 국사학자 김영미 교수의 저서 ‘그들의 새마을운동’은 국가와 무관하게 운위되던 마을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공동체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새마을 지도자를 직접 선출한 마을일수록 그리고 마을 전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업을 선정했던 마을일수록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우수했다는 당시 내무부 조사 결과도 있다.
혹자는 새마을운동의 성공신화를 한국인 특유의 ‘집단적 신바람’에서 찾고자 한다. 한 외국 학자는 새마을운동을 국가와 주민이 함께 일구어낸 혼합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1기 새마을운동의 유산은 오늘날 더욱 계승ㆍ발전되어야 하며 제2새마을운동과 풀뿌리 마을민주주의는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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