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근무 때 막대한 수익
"미스터 편안" 비꼬기도
수임사건 등 현미경 검증 별러
도덕성ㆍ종교관도 타깃으로
與는 "편견 덧씌우기" 맞불 태세
야권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기록 등 전관예우 의혹이 집중 타깃이다. 야당 의원들은 또 황 후보자가 공안통 원칙론자 이미지와 달리 로펌에서 편안하게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미스터 편안’이라 비꼬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식 청문회라며 반발했고, 총리실과 황 후보자 측도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황 후보자 전관예우 의혹 집중 공격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의 인사청문특위 위원 6명은 31일 국회에서 첫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먼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로펌 태평양 고문변호사 1년 5개월 근무로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게 적절했는지, 법조계 악습인 전관예우를 활용해 어떤 이득을 챙겼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도였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인 2012년 6월 경기고 동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기업인 횡령 사건을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수임했고, 결국 2013년 6월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재판부와의 사적 관계를 통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변호사 시절) 구체적 활동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2013년 3월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 취임했고 대법원 선고는 석 달 뒤에 나왔기 때문에 황 후보자 수임과 재판 결과는 무관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황 후보자가 검찰 재임시 마지막 근무지였던 부산에서 수임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건도 도마에 올랐다. 부산 지역 새누리당 정치인 변호를 맡아 검찰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또 “선거법 위반 사건 3건 수임 기간 황 후보자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정당에 관여할 수 없는 직위인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며 부적절성을 비판했다. 119건의 황 후보자 수임 사건 중 19건의 내역이 삭제된 부분도 야당이 문제 삼는 대목이다.
야당 검증 공세에 與 “의혹 부풀리기 지양 필요”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도덕성, 종교관도 따졌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버스전용차선 위반, 주정차 위반, 자동차세 체납으로 7번이나 차량 압류를 당했는데, 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한 2008년 6월부터는 압류를 당하지 않았다”며 “졸렬하고 자기편의적인 준법의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청문회 전이라도 교회법과 헌법 중 어떤 것이 우선인지 밝히고 법무부장관 재임시 민간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대한 12억원 특혜 지원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는 만성담마진 때문에 지금도 어떤 병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10년 간 단 한 차례의 진료기록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부적합 운운하고 있는데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을 덧씌워 국민을 속이고 들려 해서는 안 된다”며 “신상털기식, 의혹 부풀리기식 청문회는 지양돼야 하고 난도질, 편견, 낙인, 왜곡 청문회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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