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협의 중단된 상황서 이례적
한일 국방 "자위대 한반도 출병시
한국 동의 얻을 것" 원칙에 합의
일본 방위성의 정보당국 수장이 이달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체결 직전 무산된 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 하기에 앞선 탐색전 성격이어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한일 국방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이 우리의 군사주권을 침해하는지 구체적 시나리오를 상정해 검토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 소식통은 31일 “일본 정부가 6월 중순 미야가와 타다시 방위성 정보본부장의 한국 방문을 타진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간 군사협의가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일본 군 당국의 정보 총책임자가 방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방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의 군사채널인 국방정책실무협의회(국장급)는 2013년 3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국방 차관보급의 안보토의(DTT)라는 협의체가 있지만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3국이 함께 만나는 형태다. 그 사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하면서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은 더 커진 상태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도 적지 않다. 경색된 한일관계로 인해 우리 측이 꺼려하는 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 문제를 일본 측이 또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당초 의제에 없던 두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제기하자(본보 5월30일자 5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출병시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한 장관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측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히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일 양국은 국방협력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본 요코스카에서 10월 열리는 관함식에 우리 함정이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참가하고, 후속 국방장관회담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해 고위급 군사교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본보 5월28일자 8면) 한 장관은 회담 후 “일본과의 역사문제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하되 전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안보협력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쑨젠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차관급)은 31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우려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한 장관은 “미 측에서 요청하면 협의에 나서겠지만 어디까지나 국익과 안보를 고려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싱가포르=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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