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 일정 조율 등 신경전
이르면 4일 시작될 6월 임시국회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의 정부 시행령 개정 요구권 강화 등을 두고 뜨겁게 달궈졌던 5월 국회 못잖은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공적연금 강화 논의, 국회법 개정 논란 등 난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당면한 최대 난관은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여야는 일정 조율에서부터 기싸움을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8,9일 청문회, 10일 본회의 인준안 처리 등 오는 14일부터 시작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전에 절차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법상 최대인 사흘간의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있고, 병역특혜와 전관예우 등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적연금 개혁 논의도 쉽지 않은 과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나 기초연금 확대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미 실질적인 개혁안이 논의될 사회적기구의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을 두고도 2라운드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여권 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논의까지 겹쳐지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을 공산이 크다.
5월 국회에서 이월돼온 민생ㆍ경제법안 처리도 녹록치 않다. 여당은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아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들 법안을 ‘국민 해코지법’으로 명명하고 총력저지하는 대신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ㆍ월세 문제 해결 등을 민생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노사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계 이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등도 6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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