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양국 국방장관 회담 앞두고
국내 정서 부정적 기류 빌미로
"정보보호협정 거론 말아달라"
日 "장관이 정치인이라 장담 못해"
국방부가 3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실무협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정보보호협정을 의제에서 제외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정부가 굴욕적으로 회담에 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9일 “우리 측이 실무협의에서 ‘정보보호협정을 이번 회담에서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일본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한일관계는 경색돼 있는데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본격화하면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관료가 아닌 정치인이라 우리도 어찌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절부절못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일단 회담을 지켜보자면서 느긋한 입장이라는 얘기다.
정보보호협정을 바라보는 한일 양국의 시각이 이처럼 대조적인 이유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밀실추진 역풍을 맞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서명 직전 무산되면서 우리 정부는 협정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얼마든지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군사협력이 강화될 경우 부처간 엇박자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와 달리 일본은 한국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려면 현재 3국간 약정으로는 불충분하고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국방장관회담을 시작으로 올해 한국과의 군사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설정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본보 28일자 8면)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은 앞서 21일 “이번 회담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국과 비밀을 직접 교환하는 협정문제를 제안해 추진해나가려 한다”고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협정 재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나카타니 방위상의 거침없는 발언이 이번 회담에서도 반복될지 관심이다. 그는 지난 24일 NHK 인터뷰에서 “적의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며 북한을 직접 겨냥하더니 25일에는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경계ㆍ감시 활동을 돕겠다”며 중국을 자극했다. 우리 정부가 4년여 만에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다.
이와 관련,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증원과 자위대의 진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간 교전 등 다양한 위기상황 시나리오 별로 우리 정부의 사전동의가 얼마나 주효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미 장관회담에서는 긴급의제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문제를 비롯해 북핵 대응, 사이버ㆍ우주협력, 한미일 회담에서는 정보공유약정 활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는 공식 의제에서 빠졌다.
싱가포르=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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