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내부 갈등… 공식 입장 안 밝혀
29일 새벽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안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여야가 야합정치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이 철저히 배제된 채 정치권의 야합으로 법안이 처리됐다”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도 없이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노조들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내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산하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오성택 위원장은 “공무원단체가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크게 물러선 만큼, 여야는 하루빨리 국민연금 강화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놓았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교조와 뜻을 같이 했던 법외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공노는 이번 개혁안 통과로 지도부와 노조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총력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과, 그에 앞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지 못한 무능한 지도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지금 논평이나 성명을 낼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에 통과된 공무원 연금법안에 대해 재정 절감 효과 등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 지급률을 20년간 순차적으로 내리기로 하면서 향후 20년 동안은 더 이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의 제안에 비해 개혁 강도가 약했고, 개혁 내용이 신규 공무원에게 집중돼 향후 공무원 내부의 세대별 갈등 양상까지 우려된다”면서 “모르핀 주사처럼 잠깐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보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 해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가입 기간을 현재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하는 바람에 덜 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는 연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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