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등 유관 부처를 연일 동원해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강력 경고하고 있고, 중국도 ‘전쟁불사’까지 외치며 한껏 강경한 자세로 맞서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미국의 마지노선이 중국의 인공섬 공사 중단이라면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일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선언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해권을 둘러싼 미중의 패권경쟁이 남중국해에서 분출하는 양상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그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길에 “(인공섬 건설에 대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국이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는 남중국해 정찰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과 가장 치열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 합동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7월에는 호주와도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 이후 활동반경을 전세계로 확장한 일본 자위대도 처음으로 참가할 전망이다.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는 한반도 전체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광활한 해역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해상요충지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 이상이 이 해역을 지나고, 해저에 매장된 가스와 원유 등 자원도 막대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ㆍ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육ㆍ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해상 실크로드 길목으로 남중국해를 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은 지난 26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한반도ㆍ동북아의 불안정,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ㆍ재무장 등과 함께 남중국해 등 해양주권 침해를 중국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방어위주 군사전략을 공격과 방어를 겸비하는 ‘적극적 방어’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특히 해군력을 강화해 ‘근해방어형’에서 ‘원양호위형’이 결합한 형태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미일이 시도하는 중국 포위망을 대양해군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남중국해는 우리에게도 원유 등 물동량이 상당부분이 통과한다는 점에서 미중의 대립을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 특히 남중국해 사태는 한반도 및 동북아로까지 미중의 패권경쟁이 확대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세의 큰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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