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해당사자 논의 과정 참여
상호 양보ㆍ고통 분담 통해 합의
사회적 갈등 비용 최소화 평가
저복지 유지냐 고복지로 가느냐
국민적 합의 여부 이제부터 시작
여야가 29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한 연금 개혁안 협상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궈낸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와 파장이 작지 않다.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 물꼬를 튼 것도 의미가 크다. 정치권이 불지핀 증세ㆍ복지 논쟁과 맞물려, 복지 기조를 ‘저부담-저복지’로 유지할지 ‘고부담-고복지’로 이끌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사회적 대타협…양보와 고통 분담 시끄러웠던 152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작은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기까지는 8개월 가까운 시간을 필요로 했다.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공무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개혁 논의를 주저한 탓이다.
결국 여당 대표가 총대를 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18일 “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한 달여 뒤 ‘더 내고 덜 받는’식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김 대표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연금 기능을 상실케 한 개악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명운동ㆍ총파업 등 실력행사에도 나섰다. 야당은 정부ㆍ여당의 일방적 개혁에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여야가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 기구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152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사회적 대타협 과정은 잠정 합의와 번복을 되풀이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새누리당안ㆍ정부 기초안ㆍ김용하 교수안ㆍ김태일 교수안ㆍ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10개 가까운 개혁안이 등장했다. 여야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넘긴 5월 2일 가까스로 공적연금 강화를 전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개혁안의 본회의 통과는 다시 무산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와 청와대가 ‘세금 폭탄’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반발하면서 여야의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여야가 재협상에 나섰지만,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저부담-저복지’, ‘고부담-고복지’ 논의 지금부터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가장 큰 성과를 사회적 대타협의 첫 결실로 꼽고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해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 했다는 평가가 많다.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및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그 동안 정치권 내 공방 성격이 컸던 ‘증세-복지’ 논의가 사회적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우리 사회를 지금의 ‘저부담-저복지’로 유지할지 ‘고부담-고복지’로 이끌지를 결정하는 국민적 합의의 과정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국민연금ㆍ기초연금ㆍ퇴직연금 등 복지제도의 근간을 손질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48.6%)을 OECD 평균수준(12.8%)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사회적 대타협의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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