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선정
여전히 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개선된다. 고객이 이자를 깎아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정비된다. 꼬박꼬박 빚을 갚으면 신용평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혜택을 주는 등 무통장 거래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다음달 3일 금융개혁회의 보고를 거쳐, 앞으로 1~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모두 뜯어고쳐 국민 신뢰와 금융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기 방안은 현황 일제 점검 및 환급절차 개선에 착수한다. 그간 여러 차례 환급노력을 했지만 작년 말 휴면 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 신탁 2,426억원 등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잠자고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을 더하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자동차사고 이후 차 보험금만 수령하고 생명보험금은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와 비슷한 구멍들을 메우고 보완하는 식으로 환급을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의 소극적인 자세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상의 범위, 세부 요건, 인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대출 시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정적인 정보 위주로 반영됐던 개인신용평가 관행은 성실상환 등 긍정적인 정보도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통장은 차츰 줄여나기로 했다. 은행권의 신규 통장 발행(연간 7,700만건)으로 인한 비용이 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통장 비중이 37%나 되는 등 무통장 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불필요한 통장의 일괄정리,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등과 더불어 통장을 만들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노인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및 전용 판매창구 도입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표준약관 및 보험금 지급 실태 점검 ▦불완전 판매 및 끼워팔기 검사 강화 ▦연금저축 등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침해 사례 개선 등이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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