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축소 우려해 반대 고수하다 정기이사회 열어 전향적 결정
"젊은 세대와 재정에 부담은 사실… 정부도 노인 일자리에 관심을"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큰 물꼬는 튼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관심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국내 대표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은 26일 노인회가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을 공론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7일 이사회에서 ‘노인’으로 인정 받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5세 나이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대한노인회는 그 동안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면 혜택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반대’를 고수해 왔다.
이 회장은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나라의 모든 노인복지는 ‘노인=65세 이상’기준으로 세워져 젊은 세대와 국가 재정에 부담 주는 게 사실”이라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상향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65세 이상 노인 650만명 중 300만명이 전국 6만4,000여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일할 수 있다”며 노인 연령 기준에서 한 발 물러선 대신 앞으로 취업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다.
대한노인회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월에 발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가 계기가 됐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노인 다섯 중 네 명(78%)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봤고, 셋 중 한 명(31.6%)은 7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봤다”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노인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지하철ㆍ전철 등 교통수단과 박물관과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기준 연령도 변경돼 노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만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연령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의 이런 방침이 알려진 뒤 이날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 다수는 지금도 은퇴 후 연금 수급까지 빈곤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은데 노인 나이 기준을 올려 혜택이 축소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년 기준 회원국 중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빈곤율이 49.6%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34개 회원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6%였다.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이에 대해 “다른 선진국들은 죽을 때까지 재산을 갖고 가고 우리는 자식들한테 다 넘겨 주는 문화적인 차이가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라며 “젊은 사람들이 노인 복지비가 부담 된다거나 노인들이 정부 뒷다리 잡는 형국이라고 하니 당사자가 한발 물러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총장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정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민승기자 mj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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