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퇴임후 받은 로펌 보수 16억
"기부 용의" 불구 확인은 안돼
종교 저서엔 "세상법보다 교회법"
김대중ㆍ노무현 관련 반감 발언
국보법 맹신 성향도 도마 오를 듯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후보 지명 닷새째인 25일 출근길에도 현안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 “(현직검사 차출 논란은) 법대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는 등의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황 후보자가 청문회 쟁점 사항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면서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발언과 의혹들이 도리어 집중 조명대상이 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고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 황 후보자의 약속 뒤집기, 전임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 종교 및 역사 편향성 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청문회 때 기부, 종교 균형 약속 지켜졌나
2년 전 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는 검찰 퇴임 후 로펌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17개월 동안 약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대목이 논란이 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한 전관예우라고 공격했고,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황 후보자는 “기부를 포함해 제게 은혜를 주셨던 분들과 사회에 상응한 드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실제 기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황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황 후보자의 종교 관련 저술 및 인식도 논란 대상이다. 황 후보자는 2012년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교회법 이야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독교 주일인 일요일에 사법시험을 치르는 문제도 지적하고, ‘통일교 천부교 구원파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사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청문회 당시 비판이 일자 황 후보자는 “기독교도이기는 하지만 공과 사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종교적 시각이 너무 강하면 법 집행자로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될 수 있다”(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 국보법 맹신 괜찮을까
2011년 5월 부산고검장 재직시 부산지역 교회 강연 발언도 뜨거운 감자다. 당시 황 후보자는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이라며 “그런데 이런 분이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이 전부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투신 사건 때문에 갑자기 인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젊어졌다”고 표현했다. 이런 발언들은 황 후보자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정치적 편향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한 대표적 공안검사라는 그의 이력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그는 특히 2005년 10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시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비록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우리 헌법의 원리이고, 국가보안법이 그래서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이 아닌 국보법 맹신론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ㆍ19혁명을 ‘혼란’, 5ㆍ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대목도 역사관 편향으로 지적 받는 부분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