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본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과거엔 일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며 “한국에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야당의 재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아베 내각이 의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양적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 경제 살리기는 국회가 가로막고 있어 진전이 별로 없다는 것을 개탄한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4대 부문(노동ㆍ교육ㆍ금융ㆍ공공) 혁신을 통해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어제 한국 경제가 ‘아베노믹스’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춰 잡았던 IMF는‘한국경제 2015년 연례보고서’에서 “일본 엔화가 최근 4년간 원화 대비 40%나 평가 절하되는 등 엔저 장기화가 단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한국 경제는 경기순환이나 구조적 관점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국내 수요가 미약하고 저(低)인플레이션과 외부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회복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엔저 장기화로 인한 수출기업에 대한 악영향, 주요교역국들의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 글로벌 재정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경제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기준금리를 한 두 차례 추가 인하했을 경우 등을 전제로 3.0% 성장을 할 수 있을 뿐,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최 부총리의 말대로 국회가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을 간과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사령탑이다. 그런 그가 지난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자칫하다가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이 논평이나 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최 부총리는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던가. 국회와 이해당사자들이 타협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개혁을 성사시키는 게 마땅한 일이다. 최 부총리는 그 동안 얼마나 국회와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해 발로 뛰었는지 반성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매번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볼썽 사나운 모습 대신 다시 한번 구조개혁을 위해 정치권과 이해관계자 설득에 나서는 게 당장 그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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