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새 가족계획법안이 로힝야족을 비롯한 무슬림 인권 탄압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힝야족의 ‘엑소더스’가 국제사회 현안으로 떠오르자 미얀마 정부가 우회적으로 무슬림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19일 여성의 출산 간격 규정을 핵심으로 하는 가족계획법안에 사인했다”고 보도했다. ‘종족과 종교의 보호’라는 취지로 발의된 새 가족법에 따르면 여성들은 앞으로 한 번 출산을 하면 다음 출산까지 3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또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산아제한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법안은 종교가 서로 다른 이들의 결혼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불교도 여성과 무슬림 남성의 결혼을 막고 있다.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새 가족법이 “정부의 무슬림 낙태와 출산 통제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명 활동가이자 정치범으로 1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진 마 아웅은 이 법안을 “주류 사회의 폭압”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를 방문 중인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도 22일 “이 법안이 종족과 종교 차별을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미얀마의 반(反)무슬림 정서는 뿌리 깊다. 미얀마는 불교도가 대부분이고 이들이 국가의 부도 장악하고 있다. 로힝야족의 주 거주지인 라카인주 북부에는 이미 산아제한정책인 ‘두 자녀법’이 도입됐다. WSJ은 반무슬림 정서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2011년 문민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심해졌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역시 강경 불교도들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제정됐다. 이들은 무슬림이 불교도보다 아이를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얀마 내 무슬림 비율은 공식적으로 미얀마 전체 인구(5,100만명)의 4%지만 실제로는 1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특히 극단적 불교도 집단인 마바타(Ma Ba Thaㆍ민족과 종교 수호위원회)의 목소리가 크다. 법안이 처음 거론됐던 2013년부터 “이런 법안은 미얀마 사회에 위험하다”는 의견을 냈던 진 마 아웅은 이들로부터 “미얀마와 불교의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살해와 강간 협박에 못 견딘 그는 결국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최근 몇 주간 3,000명의 로힝야족과 방글라데시 난민들이 인권 탄압을 피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밀입국을 시도했으며, 유엔은 수천명의 로힝야족이 아직까지 벵갈만 해상을 떠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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