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특파원들과 간담회 가져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가 발목" 성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기둔화 우려와 관련, “불을 혼자 끌 수는 없다”며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성토했다. 그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구조개혁 입법이 통과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법 통과도 안 시켜주면서 ‘뭐 하고 있냐’고 비판하니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 ‘잃어버린 20년’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치구조였지만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각과 의회를 장악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며 “반면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의 재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구조”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처음엔 (아베노믹스에) 구조개혁 방안이 빠져 있어 우려했는데,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농업, 의료, 경제특구 조성, 관광 등에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리도 4대 부문(노동ㆍ교육ㆍ금융ㆍ공공) 혁신을 통해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으니 어떻게 달리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낮아지는 추세에서) 어떻게 우리만 올릴 수 있느냐”며 “대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돈을 풀도록 했고 이미 배당 부문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 쪽도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려면) 조만간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출범을 준비 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지분율과 관련, “참가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구매력평가(PPP) 비율이 6대 4로 반영돼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게 결정됐다”며 “아시아에선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4위, 역외국인 독일까지 포함하면 5위의 지분율 국가가 된다”고 전했다.
도쿄= 박석원특파원 spark@hk.co.kr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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