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물밑으로만 진행되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표면화되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이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를 재확인했으며, 국무부 차관보는 영구배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요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서 새로 합의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주권국의 의사를 무시한 채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압박은 우리를 매우 곤혹스럽게 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통해 주한 미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은밀히 논의하거나 지연시켜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공론화를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북한에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없으며, 특히 수도권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사드는 1개 포대에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미 의회는 이 비용을 동맹국과 공동으로 분담하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또 다른 문제로 사드 배치를 위해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드의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로 인해 3.6㎞ 내에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한국에서 사드 배치 후보지를 물색하러 다녔다고 하지만, 3.6㎞ 내 주민이 없거나 소개시킬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 정권의 엄청난 반대에 봉착할 것이고, 심지어 우발적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고위층 인사들의 연이은 숙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처지다. 사드 배치에 대응하여 북한은 핵미사일을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중국이 사드의 배치에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점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사드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할지라도, 중국의 군사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은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미일 간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미국의 영향력이 동아시아에 계속 유지ㆍ확대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낼 수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은 사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의 한 단면이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기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간 정치ㆍ군사적 경쟁은 새로운 냉전체제의 도래를 예고한다. 과거 냉전체제에서 지정학적 위험성은 동유럽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되었다면, 신냉전체제에서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과거 냉전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은 경제적으로 단절된 관계에 있었다면, 신냉전체제에서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또한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들 간 ‘복합적 상호의존성’이 형성됨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국가안보ㆍ외교도 과거처럼 미국이나 중국의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우선 도입의 명분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을 해소하고 남북간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미국이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 이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최병두 대구대 지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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