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력 자급률 28% 불과, 전기 끌어올 송전선로 확보 시급
원전·석탄 등 기존 에너지에 반감, 신재생 등 전력원 다양화 필요
새로운 발전소 건설도 지연돼 기존 설비 활용도 높여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차 수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전력수요, 발전설비 용량, 전원믹스, 환경문제, 지역수용성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정적 전력공급과 저렴한 전기요금이 우선 고려돼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경기 변동성 확대 등으로 수요예측이 어렵고 노후 발전설비 증가, 발전설비 및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지역민원 증가 등 공급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어 수급계획 수립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2011년 9월 15일의 순환 정전사태를 비추어 볼 때 안정적 예비율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수출 주도형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특성을 감안 할 때 저렴한 전기요금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지역편중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해야
우리나라 전력 계통의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설비는 남부지방에, 소비는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 전력 자급률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지방의 대용량 기저부하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수도권에 송전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낮추고 공급량을 확대하는데 주력하였고, 원거리 송전에 따르는 전력 손실을 절감하기 위해 고전압 대용량 송·변전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정책을 펼쳐 왔다
이러한 결과로 수도권의 전력수요는 전국의 40%를 차지하지만, 발전설비는 전국의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력 소비량이 최대인 경기의 경우 전력 자급률이 28.5%에 불과하고, 서울도 4.2%에 불과한 반면 인천, 충남, 전남 등은 지역 내 전력 소비량의 2~3배에 이르는 전력을 생산하여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 반대로 전국 곳곳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서 발전설비 건설보다 송전선로 건설 리스크가 전력수급측면에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영동권 제2 765kV 송전선로(신한울~신경기), 당진~북당진 345kV 송전선로, 동부하슬라~신영주 345kV 송전선로 및 그 밖의 건설 사업 등이 정부 인?허가 미취득 및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지연되는 송선전로와 연계된 발전기의 규모는 무려 14GW(원전 14기 규모)에 이르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계통 설비용량의 10%를 넘어서는 규모다.
전원별 최적 전원믹스가 필요한 때
전원별 건설여건을 살펴보면 원전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적 수용성이 대단히 저하 되어 신규건설은 물론 기존 설비의 수명연장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자제 차원에서 반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많이 증가된 LNG복합의 경우는 값 비싼 발전원가로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오히려 과잉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석탄화력은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향후에도 지속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그 비율을 늘려 나가야 하는 점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자원량 부족, 주민 민원 등 현재 여건을 고려 할 때 원자력 및 석탄화력을 대체는 보다 먼 미래에서야 가능한 실정이다.
수도권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반드시 확보돼야
인구, 정치, 문화,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최근 예비율 여유로 발전설비 확충에 의문을 주장하는 여론이 있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부족한 전력을 비수도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 발전 설비의 64%이상이 LNG복합(약 100여기)으로 편중되어 있고, 값비싼 발전단가로 인해 가동율은 점점 줄어 들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전력 자급에 기여할 수 있는 기저부하 발전설비 확충이 필요하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발전설비 중 동부하슬라 1,2호기는 송전선로 문제로 건설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반면 영흥화력 7,8호기는 사용연료 협의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송전선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력 당국은 금번 7차 수급계획에서 경제성?환경성?수용성 등의 다양한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외적으로 발전 기술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향후 환경성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송전선로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 수도권 안정적, 경제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송원영 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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