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서 폐기 위기 몰렸지만
지역구에 공장 둔 민주당 의원 총대
핵심 TPA법안 처리해 실마리
하지만 하원 통과될진 불투명
항공기업체 ‘보잉’이 미국 상원에서 폐기 직전까지 몰렸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운명을 막판에 구해냈다. 그러나 하원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우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TPP가 결실로 이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상원은 21일 TPP 협상의 신속 타결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를 실시해 찬성 62표, 반대 3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는 표결에 앞서, 법안 심의 및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배제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토론종결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앞으로 30시간 안에 TPA 부여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TPP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공화당 지도부는 가능한 빨리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TPA 절차투표는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통과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보잉’ 공장을 지역구에 둔 마리아 캔트웰 민주당 의원이 총대를 매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캔트웰 의원은 ‘보잉’의 항공기 수출을 지원하는 미국 수출입은행 존속 법안을 6월 중 처리한다는 약속을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총무로부터 받아낸 뒤, 찬성표를 던졌다.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단 상원의 문턱은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또 TPA 법안을 둘러싼 미 의회와의 기 싸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원을 통과한 TPA 부여법안이 하원에서 제때 처리될지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공화당이 전반적으로 TPA에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지역구 특성에 따라 245명 공화당 의원 중 50여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정서가 강한 민주당(188석)에서는 14명 가량이 공화당과 협력할 태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TPA 부여 법안이 하원에서 무난하게 통과되려면 찬성 의원이 현재보다 15~20명 가량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TPA의 운명은 오바마 행정부가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을 얼마나 더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일본은 미국과의 TPP 협상에서 쌀과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는 조건으로 TPA의 통과를 내걸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TPA를 최대한 빨리 받아낸 뒤, 7월 중 일본과의 TPP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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