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계기 대잠헬기 도입사업
허위 평가서로 선급금 지급
전·현직 해군 간부 3명 구속 기소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잠수함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군이 1조3,000억원대 예산을 투입키로 한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에서 실물도 없는 헬기를 허위로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선정된 영국 A사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은 군의 요구성능에 한참 못 미쳤다. 뿐만 아니라 이미 1,757억원의 선급금까지 지급했지만 올해 계약물량(4대)을 넘겨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와일드캣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1)씨와 현역 해군 중령 신모(4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 등은 2012년 8~11월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에 근무하면서 와일드캣이 전혀 개발되지 않아 실물이 없던 상황임에도 “실물평가 결과 요구성능 전부를 충족했다”고 허위 평가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육군용 헬기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거나 경비행기에 설치된 레이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물 평가를 대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와일드캣은 디핑소나(Dipping Sonarㆍ견인식 음향탐지장비)와 소나부이(Sonobuoyㆍ부표형 음향탐지장비), 어뢰 등이 탑재되는 복합무기 체계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물평가가 필수적이었다.
군이 신형 해상적전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시 운용 중이던 링스 헬기의 한계때문이었다. 링스 헬기는 짧은 체공시간으로 작전수행능력이 떨어지고 기체 노후로 잦은 추락사고까지 발생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대잠 전력 강화 여론까지 비등하자 군은 2차에 걸쳐 총 1조 3,000억원을 투입, 신형 해상작전헬기 20대를 도입하기로 2011년 8월 결정했다. 이후 1차 사업(사업비 5,890억원)에서 A사로부터 링스 헬기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와일드캣 8대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이는 A사가 제출한 자료 상으로도 군이 요구한 성능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해상작전헬기는 우리군 구축함 등에서 이륙해 해상에서 적 군함 및 잠수함을 찾아 공격하는 용도로 쓰인다. 음향탐지장비를 통해 이뤄지는 잠수함 탐지는 해양지형 및 조류, 수온 등에도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작전 시간과 활동 반경을 확보하기 위해선 긴 체공 시간이 중요한 요건이다. 하지만 합수단 관계자는 “A사가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와일드캣은 체공시간이 현저히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의원은 “장비와 무장을 모두 탑재할 경우 와일드캣의 대잠작전 가능시간이 38분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잠수함 등을 공격할 때는 어뢰 불발률을 감안해 통상 2발 이상을 발사하지만 와일드캣은 어뢰 1발만 장착 가능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1차 사업자 선정 당시 미국산 ‘씨호크(MH-60R)’ 가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가격 등을 이유로 와일드캣이 선정된 것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합수단은 당시 해군 전력분석평가시험단장이던 예비역 해군 소장 김모(59)씨 등 3명을 구속해 금품로비 의혹 등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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