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아시아안보회의서 회담
北 SLBM 대응 방안 등 논의
한국과 일본이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이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열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달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오랜 검토 끝에 일본 측의 거듭된 회담 제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역사와 안보문제는 분리해 대응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2011년 1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의 회담 이후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외교 갈등으로 지금까지 중단됐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안보 위기상황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SLBM을 또다시 발사하거나 위협수위를 높일 경우 지난해 12월 맺은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일본과도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일본 측도 안보법제 개정안 등을 우리 측에 적극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회담 제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한일 경색 국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회담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일 양국을 중심으로 2012년 밀실 추진으로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번지면서 정부는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양국간 국방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안보 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및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전례 없이 강력한 수위의 대북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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