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담당 공무원 검찰에 고발
"서명·날짜 등 오류 투성이" 주장
경기 안성의 한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서가 조작됐다며 주민이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예정지에는 황조롱이, 삵 등 보호종 서식이 확인돼 환경 훼손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양성면 주민 유모(60)씨는 “노곡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의견서 작성에 담당 공무원 김모(7급)씨가 관여했다”며 지난 4월 김씨를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유씨는 “2011년 3월 10일 제출된 찬성 측 주민의 의견서에 8일 뒤 열린 합동설명회 내용이 담겨있는 등 오류투성이”라며 “의견서 내 서명도 당사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주민이 써 준 그대로를 받은 것”이라며 “의견서에 날짜가 빠져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위변조 의혹을 부인했다.
노곡산단은 A사가 노곡리 산 17-1번지 일대 7만3,492㎡에 154억8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인 것으로, 2013년 11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해 고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유씨 등 주민들은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대책위까지 만들어 격렬히 반대해왔다. 주민들은 예정지에 굴참, 신갈나무 군락이 있음에도 보존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때 천연기념물 원앙과 황조롱이, 법정 보호종인 삵 등이 확인됐으나 이동하며 서식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곡3리 염티마을 김사욱(59) 이장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낼 때 민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달았으나 현재까지 반영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전자, 기계 등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시행사 측에 환경 보호책을 마련하라고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며 “서류가 접수되면 검토해 고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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