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위임받은 조원진-강기정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구성도
'소득대체율 50%' 명기 관련
의견 접근 절충안 성격 초안 마련
여야가 2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키로 했다. 지난 6일 본회의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대해서도 잠정합의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의원은 각 당 원내지도부로부터 협상권을 위임 받아 회동에 나섰다.
두 의원은 합의문에서 “2015년 5월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야 대표ㆍ원내대표의 지난 5ㆍ2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할 국회 특위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뜻이다.
두 의원은 특히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도 절충안 성격의 초안을 마련했다. 야당이 요구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항을 국회 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보다 명확히 ‘담보’하는 문구를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 명기 문제와 관련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양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금요일(22일) 추가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내 추인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관련 내용을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도 긍정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문에는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월권’ ‘세금폭탄’ ‘변질’ 등의 표현을 쓰며 여야 협상에 간섭해 온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다. 야당은 이날 회동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학계와 연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방식과 논의 주제 등을 25, 26일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용하 교수는 재정안정화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김연명 교수는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학자로 균형을 맞췄다. 정치권과 이해관계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배제해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7개월 대장정 끝에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전운은 가시지 않고 있다. 여야가 재정규모나 정치적 파급력이 훨씬 더 큰 공적연금 강화 문제로 ‘연금 정국 2라운드’를 눈앞에 둔 때문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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